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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후기

by ₁離ㆍㆃ虛|I|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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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게 됐다.
얼마 전 피해구제 결과가 나와서, 그 내용을 공유해 본다.

 

 

 

피해 내용 한 줄 요약

할인가로 결제하고 이용한 회원권은 정상가(더 비싼 금액)로 계산해서 차감한 후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할인가로 결제하면 할인가로 계산해서 차감 환불해주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한다.
그래서 제대로 돈을 받기 위해 소보원에 상담을 하고,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되었다.

*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소보원 상담 이후에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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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적어서 접수했다.
유튜브에서 설명하는대로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영상에서 말하는 분은 내용증명이나 소보원에서 연락만 가도 환불해주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다.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하고 나면 담당자가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온다.
그 이후에 담당자가 전화로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물어보고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구제 센터는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로만 기능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변해주는 곳은 아니다.
이 때문인지 소보원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상담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한다.
그러니 원만하게 잘 얘기해보라고 말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면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하니 위축될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해달라고 하면 된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중간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해준다는 글을 봤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별다른 연락이 없기에 문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서류가 샵에 발송되었고,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라 일주일~열흘 정도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다.
민원은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열흘 이상 기다렸다.
이쯤이면 답이 왔어야하는데 싶어서 이번에는 피해구제 신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첫 번째 전화랑 같은 답변을 하기에 그 내용 안내받은 지가 2주가 되어간다 하니 이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주에 연락이 갈 거라고 했다.

 

피해구제 신청 결과

문의 전화를 한 당일 오후에 바로 샵에서 환불을 거절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전에 전화를 해서 당일 오후에 전화가 온 것 같은 의심이..
어찌 되었든 거절했기 때문에 분쟁 조정 위원회로 이관을 할지 물어보았고,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애초에 나는 필라테스 샵에서 환불을 거절할 거라는 걸 알고 피해 구제 신청을 했다.
내가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유는 이후에 분정 조쟁 위원회에서 발급해주는 조정 결정 통보 서류가 민사 소송에 필요하기 때문이었기에 별 타격은 없었다.
민사 소송을 신청할때 이 서류가 있으면 샵에서 환불을 거절한 증거가 되고,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조정 결정 통보 서류의 내용에 적혀있는 결과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피해구제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 정도 소요되었다.
아무래도 시간이 시간인지라.. 최초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는지 살짝 귀찮아졌다.
이래서 헬스장이나 운동샵에서 배짱으로 환불을 안 해주나 보다.
제대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면 길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포기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괘씸하기에 계속 진행한다.

 

다음 절차

결과를 이야기해주면서 분쟁조정 위원회에 이관이 되면 최대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다.
이 기간.. 실화인가? 잘못들은 거기를..
예상보다 긴 기간 때문에 그냥 결과를 기다렸다가 민사를 진행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지 고민 중이다.

민사 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구청에 민원을 넣는 방법과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내 케이스는 결제금액과 환불 시 사용금액 기준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샵 주인이 본인들 약관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해서, 의 맛을 꼭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공정거래 위원회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긴 하다.
아마 과태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은 조금 기다려보고, 진행이 느리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

참고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된다는 글을 본 적이 어서 피해구제 신청 중에 구청에 연락해봤었다.
그런데 구청 쪽은 소비자 보호원의 피해구제 절차가 완료돼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구청 역시, 법의 강제성은 없다. (소보원과 비슷)
하지만 후기에 따라 구청에 연락해서 바로 해결되었다는 분도 있다.

 

진행 내용

  • 10/15(금)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
  • 10/18(월)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처리 상황 확인 요청 2번
  • 11/8(월) 피해구제 조정 실패 연락 받음.
  • 분쟁조정 위원회 사건 이관. 처리 기다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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